반응형 음주운전처벌1 음주운전 처벌 및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? Life Mentor 입니다.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죠? 그럼 음주운전의 정의, 기준, 그리고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음주운전의 정의 -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(규제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, 이하 “자동차 등” 이라함)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).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4항). -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.. 2023. 6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